‘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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