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 법률로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예술인 권리, 법률로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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