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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