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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