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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