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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